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원심 판시 화물차를 매도하는 등 차량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