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쟁점토지소유자는 개인이 지상건축물 소유자는 법인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066 | 기타 | 1992-06-18
[사건번호]
국심1992서1066 (1992.6.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1066 (1992.6.18)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