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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소유자는 개인이 지상건축물 소유자는 법인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066 | 기타 | 1992-06-18

[사건번호]

국심1992서1066 (1992.6.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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