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09:20 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106 동 앞에서, 피해자 I(76 세) 이 "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나가라" 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 진단서가 있고, 상해 진단서의 내용은 “( 주 상병)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부상병) 어지럼증 및 어지럼”, “ 상해 부위와 정도: 우측 코 허리 부위 안경 코 받침 모양의 상처” 이다.

그런 데 I은 피고인이 안경을 벗긴 상태에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다가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도 없고, 부상병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