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B은 원고에게 58,457,000원 및 그중 42,000,000원에...

원고는 피고 B이 2015. 4. 24.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648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2. 말경 피고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