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0. 11. 10. 피고에게 주식회사 우성정공(이하 ‘우성정공’이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보관하고 있다.

나.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성정공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당시 우성정공이 잘 되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구두 약속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에게 우성정공의 가치 상승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그에 따른 대가 등 약정 존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2008. 9. 22. 우성정공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명의를 환원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