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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8 2015가단584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및 양도통지

주문

1. 대한민국(소관: 국토교통부)이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1141호, 2014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