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영주시 B 답 1,105㎡의 공동소유자로 위 농지에서 C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지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고물상 및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