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1. 8. 부산광역시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80,000,000원, 보험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보증인 D의 원장을 비롯한 총 20개 직위로 정하여 피보증인의 횡령 등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 총무담당 직원인 C는 위 보험기간 중인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D의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합계 121,342,240원을 횡령하여 2016. 10. 7. 감사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 위 횡령금 121,342,24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D은 2016. 10. 27. 원고에게 위 감사원 판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1. 22. D에 총무담당 직원의 보험가입금액인 3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1578호로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6. 24. C에게 송달되어 2017. 7. 8. 확정되었다.

마. C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2018. 11. 6. 기준으로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2,934,246원 등 합계 32,934,240원이다.

바. 한편, C는 2016. 6. 3.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87,000,000원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16,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