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8.경까지 친구 D과 E이 공동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인부로 일을 하다가 2013. 8.경 이후부터는 일감이 없어 낚시, 등산 및 골프 등으로 소일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경 충주시에 있는 낚시터에서 피해자 G(여, 60세)와 처음 만난 후,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여 2004. 11.경부터 동거를 하였으며, 2013. 3.경부터는 춘천시에 살면서 양구군에 사는 피해자와 1주일에 약 1~2회 만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건으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평소 술을 마시면 돈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의 큰 딸 H과 제주도에서 식당 동업을 시작하였다가 피해자의 척추협착 등 질병으로 식당을 그만두고 금전적 손해를 보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작은 딸 I가 2012. 7. 27.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간 후 변제기일인 2013. 2.말까지 돈을 갚지 않고 그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2012. 4.경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던 통장잔고가 2013. 9.경에는 400만 원으로 줄어들자, 위 I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등 금전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피해자와 그 딸들에게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큰 딸) H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못 빌려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L에 있는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