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3. 30. 선고 2009누37151 판결
임의 산정한 평당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210 (2009.11.12)
제목
임의 산정한 평당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09누371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단13210 판결
변론종결
2011.3.16.
판결선고
2011.3.3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31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피고가 인정한 234,576,000원을 초과하여 적어도 685,000,000원에 이르므로 이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