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고물상에서 도구를 빌려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야외에 설치된 철제 배관을 훔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폐지를 주워 80세 노모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