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2. 6. 12.경 원고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거래기간 2015. 6. 12.까지,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 A은 위 거래기간이 도과하도록 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채 2015. 8. 31. 현재 원금 45,704,828원 및 이자 145,649,481원의 합계 191,354,309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2015.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대출계약에 의한 금리는 연 18%이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A의 제1항 기재 대출계약 시 피고 B는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B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근보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의 서명 또한 피고 B의 필적이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