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3개월 남짓 동안 60여 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연 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4회에 걸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