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원고의 남편 C과 공동으로 2006. 10. 13.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663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급제시되지 않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10. 13. 만기가 도래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0. 13.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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