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한 것 같다는 것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추정적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중소기업기술분정조정중재위원회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G프로그램과 I프로그램 사이의 전체적인 유사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점, ③ 위 위원회가 최대 유사도 50% 이상으로 판단한 파일 및 코드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2015. 2.경 원본 소스코드 중 일부를 수정하여 피고인 회사의 공유서버에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본건 프로그램 개발 결과물을 일부 소스 파일과 실행 파일만 남겨두고 모두 가져가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스 코드 등의 삭제 및 절취를 문제 삼아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점, ⑥ 피해자가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