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가. 피고인 A(사실오인) 2012. 1. 14. 실시된 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에게 1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J와 S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J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노래방비로 5만 원을 준 사실이 있을 뿐, 1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

항의 ‘시가 4만 원 상당’을 ‘시가 2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가 5만 원 상당’을 ‘시가 2만 5천 원 상당’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위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역시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J에게 제공한 식사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