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2009. 3. 20. 자신의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2. 1.경까지 C에 실린더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5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자신이 C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자신을 C의 대표자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사실, 피고 A는 2012. 12. 27. 원고에게 그동안의 미수금이 20,500,000원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미수금내역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위 미수금내역서 하단에 ‘C회사 A’라고 기재한 사실,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D이 이 법정에서 ‘피고 A가 C의 대표로 실질적인 업무진행을 다하였다. 피고 B는 명의만 사장이었지 업무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그 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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