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B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00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B모텔’ 주차장에서, 그곳 모텔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이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고 퇴실 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색 락카 스프레이로 위 차량의 앞 유리 전면에 분사하여 시가 1,11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