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거제여자중학교 등 6개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소외인이 1989. 3. 부터 위 거제여자중학교의 임시교사 및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6. 14. 경 교육대개혁 및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거제교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교내에서 전교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교원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3. 1. 26. 자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제66조 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위 소외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3. 2. 20. 피고에게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7인 중 4인이 피징계인의 소속학교인 거제여자중학교 교원이 아닌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1993. 4. 20.자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을 재심청구를 한 교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 학교법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 , 제53조의2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조 , 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나, 한편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 위 특별법 제7조 내지 제10조 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고 학교법인이 소외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이므로 원고 학교법인은 위 해임처분취소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위 특별법 제10조 제2 , 3항 에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교원은‥‥‥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재심위원회의 확정된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뜻이지 이해관계인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따라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규정된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피징계자가 소속한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중 피징계자가 소속된 학교만을 지칭하는 것임을 이유로 한 위 재심결정은 사립학교법의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당해 학교의 의미 여하에 따라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다르게 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가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은 징계의결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문리적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는 피징계자가 소속한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 아니라 피징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피징계교원에 대한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임면권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징계자가 소속된 당해 학교의 교원을 징계위원으로 반드시 참여시키고 그 구성비율도 2분의 1 이상을 확보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해 조항의 문리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한 엄격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원고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7인의 위원 중 2인은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이고 나머지 5인 중 4인은 위 소외인이 소속된 거제여자중학교 교원이 아닌 다른 학교의 교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재심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부구욱 홍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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