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B PC방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로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경북 문경시 B PC방내에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로부터 2012. 8. 30.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S ;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인 ‘Windows XP(Pro)’ 29개 컴퓨터프로그램(시가 \11,745,000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 위 PC방에서 불법복제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