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나 그 부착기 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판단...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