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2010. 9. 28.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을 661,000,000원, 변제기를 2008. 3. 25., 이자를 연 10%(매월 대출해당일 지급), 지연손해금을 연 2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66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그 후 부산2저축은행은 2006. 1. 25.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24,600,000원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대출금에 관하여 2005. 11. 24.까지의 이자가 상환되었고, 원금 중 273,459,549원이 2005. 12. 27.에, 원금 중 7,000,000원이 2006. 1. 24.에 각 상환되어 대출원금 잔액 380,540,451원(= 661,000,000원 - 273,459,549원 - 7,000,000원)이 남아 있다. 라.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8 내지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여신거래약정서), 갑 제8, 9호증의 각 1(각 대출신청서) 중 인영부분이 명의인인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현출된 것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