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9. 12:05경 경기 양평군 B빌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조 승용차의 유리창 및 피해자 E 소유의 B빌라 103호 유리창, 피해자 F 소유의 104호 베란다 유리창, 피해자 G 소유의 B빌라 계단 유리창에 돌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