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다. 2)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회장직무대행자였던 D과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의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모든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이행 청구 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소송대리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②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또는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제1항). i) 현금 합의 시: 합의금의 10%를 지급한다(VAT 10% 별도). ii) 현금 보수이행 또는 보수이행 시: 두산건설이 가입한 합의 종결 하자이행 보험금 합계 7,883,166,531원의 8%에 상당하는 6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VAT 10% 별도).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②항에 정한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제1, 4호). i)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ii)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