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14716 양수금...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7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한 1999. 5. 13.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9.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전산출력물에 위 변제기 이후 최종거래일로 기재된 2000. 12. 23.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권 내역에 "최종거래일 2000-12-23"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최종거래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2000. 12. 23. 무렵에 채무의 일부 변제나 담보 제공, 기한 유예의 요청을 비롯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