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6 2018고단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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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3』 피고인은 2018. 4. 20. 10:10 경 피해자 C( 여, 당시 18세) 와 동거하던 순천시 D 309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걷어찬 다음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허벅지와 종아리, 손가락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94』 피고인은 2018. 2. 7. 19:45 경 부산 연제구 E 원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당시 17세) 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철제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8 고단 1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