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위 “가”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2필지의 토지상의 건물 중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가건물을 포함한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보다 커서 그 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점이 위 토지가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음에도 겸용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위 “가”항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이던 부천시 남구 (주소 1 생략) 대 260.1㎡(이하 (주소 1 생략)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339.15㎡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다같이 견고한 축대와 담장으로 3면이 폐쇄된 한 울타리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담장 등 경계구분의 표지도 없고 양토지에 걸쳐서 화단, 채소밭 등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의 출입을 위하여서는 (주소 1 생략) 토지상에 설치된 대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사실과 원고가 (주소 1 생략) 토지상의 건물 1동 97.32㎡(주택 67.66㎡, 점포 9.36㎡, 창고20.3㎡)와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평 23.7㎡의 가건물을 건축하여 그중일부를 (주소 1 생략) 토지상 건물의 사용을 위한 창고와 축사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원고가 1987. 4. 10. 소외 1에게 (주소 1 생략)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양지상의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후 양수인이 (주소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각각 미등기전매를 하고서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원고로 부터 직접 소외 2와 소외 3의 명의로 나뉘어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소 1 생략)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사이 및 양지상 건물의 건축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크고 양지상 건물이 외관상으로 서로 독립된 건물로 보이며 원고가 위 가건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온 점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주소 1 생략) 토지의 면적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주소 1 생략) 토지상 건물의 부수토지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 은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당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참조),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우선 (주소 1 생략) 토지상 건물가운데 주택부분의 면적만도 67.66m2로서 위 양토지상의 건물들 중 그 나머지 부분의 면적53.35㎡(97.32㎡ + 23.7㎡ - 67.66㎡)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라 위 그 지상건물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 1 생략) 토지상의 건물이 본채이고 위 가건물은 그 부속건물로 보이고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위 양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이며, 원심이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사유들 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양 토지상의 건물 중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위 가건물을 포함한 비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토지가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정한 겸용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부수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