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