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원고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경유를 진동롤러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3항 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과징금 납부기한 내에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행정처분변경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4. 6. 27.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사업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할 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석유 이동판매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규정이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