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D의 알선으로 E에게 대금 300만원을 수원발 대구행 경북고속 수하물로 위장하여 탁송함으로써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C과 함께 수원종합버스터미널로 가서 E가 비닐에 담아 휴대전화용 빈 박스에 넣고 다시 우체국택배 박스로 포장하여 대구발 수원행 고속버스 수하물로 탁송한 필로폰 약 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E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 D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중순 22: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각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