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임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위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지워져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가 면허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 뿐이고 원고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양식어업 면허처분을 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이 해남군의 행정구역도 아닌 이 사건 어업면허구역을 소론관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연하고 감정인 강기호가 이 사건 어장을 실측함에 있어서 소론 군계선을 중심으로 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