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3524(2018.02.22)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 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두38871(2018.0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