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객사 리에 있는 쉼터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팽성읍 안정 4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 키로 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