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C과 D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E은 C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C의 사위이며 F은 C의 딸이다.

E은 C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치료를 받게 되자 이혼 소송 중인 D이 C 소유의 울산 중구 G 건물 등 재산을 마음대로 매도할 것을 염려하여 위 건물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로 피고인, D, F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울산 중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D, F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받고 욕설을 하며 거실 창문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I 치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