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9. 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같은 동 연지2교사거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D 렉스턴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