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011. 12. 14.부터 원주시 D, 101동 105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노인요양공동생활 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나. 원고의 아들인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4. 25.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인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입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요양시설 내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입소 당시 고혈압, 당뇨 및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2등급 판정)를 앓고 있었고, 보행은 가능하나 사회생활이나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위한 상황 판단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의 장애로 식사, 목욕, 세면, 옷 입고 벗기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제4조 [계약자 의무] ② ‘을(이 사건 요양기관)’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제10조 (건강관리) ② ‘갑’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