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8. 12. 17. 육군에 임관하여 2011. 2. 28. 소령으로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5.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반월상연골 전절제술), 좌측 슬관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9.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9. 28. 62사단 182연대 추계 체육대회 기간 중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양 슬관절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원고는 2009. 6. 25. 대대장으로서 중대 대항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다시 무릎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