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1.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기간을 2017. 1. 20.부터 2022. 1. 19.까지로, 보증한도를 8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를 피고 회사에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한편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10. 30.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E기관에 이러한 채무 연체사실이 등록되었다.

원고는 2020. 3. 13.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55,931,076원(원금 54,978,000원 이자 953,076원)을 변제하였고, 한편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채무액은 56,384,236원(= 대위변제금 55,931,076원 위약금 176,680원 채권보전비용 276,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6,384,236원 및 그 중 55,931,076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20. 6. 1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전 구상 절차 위배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사전구상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