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9,600만 원은 종원으로서 분배받을 수 있는 돈에 해당하여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1.15.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금 약정의 전후 사정 및 그 액수에다가 종원들에 대한 분배금은 이 사건 합의 후에야 지급이 확정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데 대한 사례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토지의 매매절차가 지연되자, 소외 종중이 원고로부터 그 등기명의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