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7:40경 양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의 매실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간다고 주장하며 “이 도둑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안전모를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사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