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인 E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지며 머리가 화분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이를 목격한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H, I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확인되는 점,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