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 02:30경 부산 사하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앞을 지나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나무의자를 식당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미닫이 유리창(세로150cm ×가로90cm ) 2장을 깨뜨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9. 02:4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2세)이 신고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자 위 식당 집 주인 모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가라 씹새끼들 뭐하로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부부싸움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식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