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B동, C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설계계약 체결의 경위 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의 2010. 11. 19.자 조합원 총회에서 설계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위 조합원 총회는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안(이하 ‘최초 계약안’이라 한다

)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제3조(용역범위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공사착공과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업무

3. 설계업무에 수반되는 대관청 인허가 업무

4. 필요시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측량, 심의 인허가 업무

5.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업무 인허가 일체

6.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판넬 등 자료 및 조합 요청 판넬 등 자료

7. 설계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8.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9.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업무 등 재개발사업 설계관련 업무일체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사업시행 인가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증감면적에 대하여 기 계약된 ㎡당 단가를 적용하여 가감 정산한다.

단,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① 용역계약시 10% ② 건축심의 접수시 10% ③ 건축심의 완료시 10% ④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10% ⑤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30%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