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2. 20. 14: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 E(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