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은 자영업, 피고인은 D교회 신임 목사, 일명 개혁파 신도들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서울의 D교회 파견 목사로 일명 비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과 B, C 및 피해자는 2017. 11월경부터 현재까지 교회 신도들이 원로 목사 F을 지지하는 교인들(일명 비개혁파)과 위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인들(일명 개혁파)로 양분되어 교회에서 1층과 2층에서 각각 다른 목사들에게 예배를 보는 문제로 수건의 고소고발 문제를 야기하면서 각자의 교인들이 교회진입 및 예배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과 B, C은 2018. 3. 28. 19: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D교회 1층 ‘미취학부실’ 내에서, 서울 D교회에서 파견된 목사인 피해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B, C과 개혁파의 목사인 피고인 등 교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위 D교회 파견 목사인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교주를 모시는 사이비들아, 파면목사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일명 개혁파의 신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배로 밀고 멱살을 잡고 창문 쪽으로 밀치고, C은 피해자의 몸 뒤를 감싸 안아 총 6회 가량을 감아 돌리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