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임가공대금 지급의무 원고가 ‘B’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등의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09. 10. 12.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피고 제공의 극세사 원단에 염색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도 위 기간 동안의 합계 20,760,856원의 임가공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임가공대금 20,760,8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마지막 납품일 다음날인 2011.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2010. 11.분 원단 중 상당량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고에게 항의하였더니 원고가 2010. 11.분 임가공대금 중에서 900만 원을 차감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위 차감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위 차감액뿐만 아니라 2011. 11. 중순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창고에 보관중이던 피고의 원단을 원고가 처분하여 피고의 나머지 임가공대금을 정리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가공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