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1조의5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호관찰명령은 원칙적으로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164, 175(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