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경솔하게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주로 어린 청소년들이나 주취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재산범죄 및 강력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