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13에 있는 ‘ 동 수원 세무서 ’에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기업과 사람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위 ‘( 주) 기업과 사람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서 5 장( 공급 가액 321,073,563원) 을 발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뒤 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경 위 ‘ 동 수원 세무서 ’에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기업과 사람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위 ‘( 주) 기업과 사람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서 12 장( 공급 가액 398,248,937원) 을 발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뒤 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